노조 공감대 얻지 못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실화 가능성 있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정부가 금융공공기관 모든 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조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1일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성과연봉 비중을 권고안에서 가장 높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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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인원이 기존 1327명에서 전체 직원의 68%인 1만1821명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이러한 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 문제가 맞물려 있어 이미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과주의와 관련해 정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설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주의 관련해 정비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걸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노사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측과 함께 노조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특히 보수체계 등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상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한편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용자 측의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주의는 임금이 높고 낮음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거나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면서 "보수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 제공 등 조직 전반을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업무가 팀이나 부별로 협업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팀과 개인성과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나친 성과주의 강조로 인해 실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관련, 금융위는 "예·적금, 대출 등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단순한 계량적 지표가 아닌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 질적 지표 또는 고객 위주의 지표가 중시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며 "예를 들어 성과주의가 가장 많이 정착된 증권업계의 경우 '약정고'가 아닌 '거래고객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채택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