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무장관 사퇴, "테러 범죄자 국적 박탈 안된다"

[사진=에어비엔비 차이나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프랑스 법무장관이 테러 범죄자의 자국민 국적박탈 문제로 대통령 등과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사퇴했다.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장관이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토비라 장관 사퇴의 배경으로 자국민 테러 범죄자 국적 박탈 문제를 두고 대통령, 총리와 갈등을 빚은 것을 언급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무차별 테러로 130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자 테러범의 국적을 박탈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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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프랑스 정부는 자국민이 테러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 국적 박탈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토비라 장관 등 집권 사회당 내 일부 인사는 이 조치가 프랑스에 두 가지 계층을 만들어내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프랑스 국적만 있으면 국적을 유지하지만 부모의 이주로 알제리, 모로코 등 국가와 프랑스 이중 국적을 보유한 경우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해당 조치는 특별한 효과없이 국적 차별만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프랑스 내 복수 국적자는 350만명에 달한다.

토비라 장관은 올랑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5월부터 3년 반여 간 법무장관으로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