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해야"

[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6일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약속대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 “당장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닥쳐 올 혼선을 피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기도 교부금을 집행했다”면서도 “행여 지방재정으로 전가될 경우 지방자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3세~5세 과정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에서 지방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도록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다 부채비율이 50% 후반대까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점, 부족한 예산에서 부득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비정규직 교원 해고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할 수 밖에 없어 교육행정서비스 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과 자녀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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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6일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기도 교부금을 집행한 상태다. 누리과정과 관련한 국도비가 편성될 것을 감안, 약 270억원의 예산을 2016년 본예산에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경기도 교부금을 별도의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준예산 체제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하고, 유치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위법성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더 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경기도 예산도 불과 두달치에 불과 해 2개월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나눠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결국 국가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가 하루 빨리 누리과정의 부족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추가 편성하고,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촉구하고 근본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여러 주체들과 함께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