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환경부, 환경경제 앞세워 기후변화 대비한다

[자료제공=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3대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과 경제 '두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환경경제를 앞세워 세계경제 이슈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6일 열린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0년 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미세먼지 등 5대 환경난제 해결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환경한류 조성 등 3대 환경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971년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40년 만에 확 바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을 완료해 통합환경관리 제도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전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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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된다.

또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이같은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150억여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외에도 용수, 전기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실시간 중국 대기질 정보 확보, 미국 나사(NASA)와 2020년까지 공동연구,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으로 예보정확를 올해 89%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상시가뭄은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억8000만톤)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한다.

싱크홀 등 지반침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km를 대상으로 지표투과 레이더, CCTV 로봇 등 첨단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노후하수관로(총 4만8725km)중 34%(1만6582km, 누적)를 조사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쓴다.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불리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국내·외로 확산가능한 신(新)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 할 방침이다.

친환경차산업은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 및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8만대(누적) 보급(2015년 18만3000대→2016년 24만3000대), 올해 하이브리드차 5만2000대, 전기차 8000대, 수소차 7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산업은 물산업클러스터를 적기 조성해 지능형 상수도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물시장 정보 제공, 현지 실증시설 등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물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2020년까지 6700억원 투자 유도, 일자리 3500여개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며 “40년 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