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보조금 끊겠다"…배출권 거래제 도입

[사진=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장관]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배출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언론들은 25일 보도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앞으로 2년 동안 기존 전기차 보조금보다 20% 낮은 액수를 지급하고 2019~2020년에는 40%까지 낮추겠다"며 "2021년부터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같은 날 보도했다.

러우지웨이 장관은 "자동차시장이 보조금에 치중되지 않고 친환경 차량 개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러우 장관은 시장이 자율권을 갖는 배출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Tesla)가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실시한 배출권 제도 덕분"이라며 "중국이 배워야할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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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각 기업에 일정한 배출량을 할당한 뒤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사고 팔도록 하고 있다. 러우 장관은 "테슬라가 친환경 차량 제조로 환경 공제권을 얻고 타기업에 배출권을 팔아 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웨이보]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보조금 등 정부 특혜 정책에 힘입어 전년도인 2014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때문에 대체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보조금이 없어지면 친환경 차량 산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들은 보조금 유무에 생산량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전기차량이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 보고 있어 생산을 줄일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어떤 종류의 전기차량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업계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차와 중국판 테슬라 넥스트 EV(NextEV) 등은 테슬라가 지향하는 순수 전기차를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 폭스바겐과 비엠더블유(BMW)는 배터리식 전기 자동차 개발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요셉 하이즈만(Jochem Heizmann) 중국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순수 전기차가 중국 장거리 운행에 얼마나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전역에 고성능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