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고교성적균형배정제 포기할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고교 배정시 성적을 감안해 학생들이 골고루 배정되도록 하는 고교성적균형배정제 추진을 포기할 전망이다.

21일 서울교육청이 고교체계개선 연구 용역을 맡긴 김경근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고교성적균형배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교성적균형배정제를 통해 성적을 균형 있게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이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일반고의 학교간 격차가 강남 정도만 있고 강북은 이미 황폐화된 가운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나아질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적균형배정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학생이 지원한 곳에 비해 엉뚱한 곳으로 배정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조희연 교육감 고교체계개선 방안은 종합학교로의 통합

김 교수는 “학생들을 고르고 균형 있게 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성적이 되야하는 것도 자가당착인 면이 있다”며 “명색이 진보 교육감이 성적 줄세우기가 안된다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배정이 안 돼 일반고가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으로 그 자체가 성적 위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주로 못하는 경우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학생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길러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교 배정시 성적을 감안해 우수한 학생들이 고르게 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었다.

성적균형배정제는 일반고 후기 배정시 성적 데이터를 따로 수집해 추첨하는 등의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설계에 따라 객관적인 배정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살리기의 일환으로 고교성적균형배정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