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여전히 존재…'지방' 하위 인식 버려야"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9일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이날 행정자치부 출입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고용노동청과 같이 기관명칭에 '지방'을 강조해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중앙의 하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의 혁파를 위해 중앙정부를 '국가'로 표기하는 각종 법령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을 중앙보다 하위로 보는 인식을 바탕에 둔 공공기관 명칭을 바꾸고 지방공무원 직급에서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미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함에 따라 지방은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광역시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 8조2000억원 중 가용재원은 약 3800억원(4.6%)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사무적 성격의 사업으로 구조조정하고 신규 국고보조사업 편성 및 국고보조율 인하과정에 지방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인 미비사항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미흡, 일반자치 교육자치 이원화, 지방재정 부담 급증 및 재원확충 미흡 등을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조직·입법권 확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및 통합,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률에 의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언급했다.

유 회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적 미래상을 전국 시·도지사와 공유하여 더욱 구체적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제20대 총선공약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