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불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한 야당에도 불만 쏟아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야당 주도 시도의회에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산이 편성됐었지만 삭감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유치원들의 불만이 특히 높다.

18일 한 유치원 원장은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방치한 정부도 문제지만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야당이 시의회에서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어린이집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학교로 구분돼 있어 불가능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보육 현장에서는 이처럼 사태를 방치한 정부 뿐만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사태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원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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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원들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 전략은 서울시의회가 주도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 재의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는 법적으로 재의 요구를 상정하게 돼 있지만 본회의 기일 10일 내 처리하게 돼 있어 5~6개월을 상정하지 않고 미룰 수 있다.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자 경기도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려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준예산 상황을 맞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원에 야당 합의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도 있는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유치원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인질로 삼은 데 대해서도 원성이 높다.

파행이 불가피할 경우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유치원의 요구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시도의회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예산을 가지고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또다른 차별일 될 수밖에 없고 정부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고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정부가 더 무책임하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목적예비비 지원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시의원들에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니고 시의회는 별도의 자치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행령으로 의무지출경비로 정하는 등 편법만 쓰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6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지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전히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임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을 이날 만나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견례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조속히 편성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