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리스크에 한국경제 '성장판' 닫히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G2 리스크에 빠지며 저성장 미로에 갇혔다. 연초부터 올해 세계 경제가 3%대 성장도 어렵다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위험요소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향후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할 경우 동반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은 7일 세계경제전망 발표와 함께 원자재가격 하락, 무역과 자본유입 축소 등에 직면한 주요 신흥국들이 ‘완만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신흥국과 같은 저성장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달 금리인상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 당시 대부분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중기 물가상승률 2% 달성에 합리적 확신을 보였지만 일부 위원들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인상 결정이 아슬아슬하게 이뤄졌다는 회의록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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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미국 금리인상은 고용과 물가상황을 뒷받침 하면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만 ‘나홀로 인상’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둔화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둔화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 다만 중국 내 제조업이 빠르게 하향곡선을 그리는 부분이 예상을 빗나간 대목이다. 제조업이 불안해지자 증시가 요동치는 등 바로 악재가 덮치고 있는 셈이다.

중국경제가 불안해지자 국내 주식시장은 직격탄을 맞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대외변수가 걷잡을 수 없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연신 외치는 구조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닫힌 성장판을 열기에는 정부의 움직임이 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중국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며 대응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수출 부문은 연구개발(R&D) 투자방식 개선과 혁신생태계 조성 등의 대안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미 기업심리 약화와 더딘 구조개혁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 경제는 분명히 위기다. 중국경제 둔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작년에는 내수가 그나마 선전을 하며 경제성장률을 지탱해줬지만 올해는 다르다. 서서히 끊는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모양새”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정부 정책의 핵심이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다. 그런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를 않고 있다”며 “왜 효과가 없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조 개혁이 늦어지는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