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삭 늙은 대한민국'…경제도 골골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대한민국이 늙고 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0만명에 육박했으며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2030년부터는 전체 인구 역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6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8명당 1명꼴인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6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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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게 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6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0.1%로 높아지고 0~14세 유소년 인구는 10.2%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73%에서 2060년에는 49.7%로 축소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노년부양비 역시 가파른 상승세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고령자 인구수를 말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7.9명이다. 생산가능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노년부양비는 계속 높아져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고령자 1명을,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각각 부양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하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은 1960년에는 6.0명이나 됐지만 1983년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저출산 국가가 된 이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이후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 미만)에 머물러 있다.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개국 중 홍콩(1.20명)과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 일할 사람이 없다…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국가 전락 우려

지난해 3695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 3089만명, 2060년 218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45년 사이 일할 사람이 40.8% 급감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투입될 생산요소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늘어남을 뜻한다.

숙련 근로자들의 은퇴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감소, 내수 시장 역시 위축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001~2010년 연평균 4.42%에서 2051~2060년 1.03%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연금이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보장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가능인구마저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다.

국가 재정 악화도 피할 수 없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국가의 재정의 도움을 받아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재정 역시 2035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저출산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층이 줄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게다가 고령화로 1인당 부양해야하는 노인이 많아져 국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고 전 분야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력 감소 등 국가존립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