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구멍...강남대·방송대 등 국가R&D사업 대학 51곳 '낙제점'

[자료=미래부·한국연구재단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국가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3곳 가운데 1곳은 연구비 관리 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172개 대학 중 51곳이 가장 낮은 등급인 등급외(100점만점에 60점 미만)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60점 미만은 사실상 낙제점이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 등급을 적극 반영해 각 대학의 간접비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간접비는 연구 건물, 연구지원 시설·기자재, 연구 인력, 행정 지원 및 지원인력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가 낮아지면 그만큼 연구·개발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국가R&D과제 수행 대학은 이번 평가를 받지 않으면 간접비 비율이 무조건 3%로 제한된다. 대학은 기존 연구개발비 중 일정 범위 내(약 20~30%)에서 간접비 비율을 책정할 수 있다. 

홍정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원은 “낙제점을 받은 대학에는 당장 행정상 제재는 가하지 않겠지만 간접비 비율을 평가 결과에 따라 2%포인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수준 미달인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안을 수립해 올해 안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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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단계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연구비 관리 현황을 평가한 뒤 서류 제출을 통해 2단계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장평가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재평가, 미래부 체계평가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쳤다.

평가 등급은 총 6개로 가장 높은 S등급(95점 이상)부터 A(90~94점)·B(80~89점)·C(70~79점)·D(60~69점)등급, 등급외(60점 미만)다. 평가 신청 대학 가운데 S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등급인 A를 받은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등 13개였다. 이어 B등급 55개, C등급 24개, D등급 29개 순이었다. 수준 미달로 등급에도 들지 않는 대학은 50개가 넘었다.

평가지표는 인건비 관리, 연구장비 및 재료비 관리, 연구활동비 관리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연구기획, 예·결산 등의 전산화 수준 △과제 3개 이상 수행한 내부연구원의 인건비 단가 △참여연구원 변경 후 인건비 지급 여부 △장비 구매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구매요구자·계약자·검수자·대금지급자 독립성 수준 △국내외 출장비 집행시스템 및 담당자 통제절차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됐다. ‘등급외’를 평가받은 51개 대학은 이같은 평가 기준에 모두 미달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 중 2곳(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S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