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서울 양천구민 '뿔났다'… 공공시설 운영 중단 "구의원 직무유기" 비난

[구의회 등원 거부로 준예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양천구의 대표 공공시설인 구민체육센터가 이달 2일부터 잠정 휴관 중이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준예산 사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복지 및 교육사업의 중단은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남을 게 뻔합니다."

2016년 구(區)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을 한참 넘기면서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울 양천구와 구의회 새누리당을 향한 구민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화난 구민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관내 학부모 등이 모인 일명 '양천구 예산의결 촉구 민간추진단'은 4일 구의회 본관 앞에서 조속한 예산 처리 및 사태 수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구민이다. 준예산 체제의 차가운 한파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면서 구의회 심광식 구의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양천구의 올해 예산안에 대해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전격 반대, 작년 12월 21일까지 의결 미완료로 준예산 집행 상황이 됐다.

사태 발단은 구청 측의 복지관 건립 절차에 따른다.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데 기인한다. 그러면서 구의회 새누리당 차원에서 등원을 거부하며, 예산 의결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낸 성명에서 "수 백억원 주민 혈세가 드는 신월7동 통합청사와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 절차인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됐다. 위법예산을 서둘러 철회하는 한편 자체 정화가 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지자체장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비상 구정으로 돌입했다. 문제는 새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일정들이 전면 중단해야 할 처지다. 특히 자치구와 교육청 간 매칭으로 추진될  '20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은 그야말로 무산될 위기다. 

당장 이달 1일부터 구립 도서관과 공공시설의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는 문자가 구민들에게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정은씨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구의원들이 준예산 사태를 만든 건 직무유기이자, 명명백백 구민을 능멸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주민은 "아이들과 학부모는 구립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방학특강 수업 조차 들을 수 없게 됐다. 조만간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양천구는 이와 관련해 "시설의 유지‧운영 및 법령에 근거한 의무경비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만 지출할 수 밖에 없다. 일부 구의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로 구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임시회 소집을 재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