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후보 청문회 일주일 앞으로…통과할까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문회를 통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오는 11일 열리는 청문회에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방향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장기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등 최경환 부총리가 중점 추진한 경제정책을 큰 틀에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유 후보자가 전임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잊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을 두고 "고장난 펌프에 마중물 붓기였다"고 비유하면서 유 후보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경기회복세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경제의 추동능력이 망가진 점을 도외시 하다보니 펌프에 물이 잠시 차오르는 듯하다가 금새 꺼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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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는 2년 남짓한 박근혜정부의 잔여 임기에 경제정책 성과를 내야하는 유 후보자가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 '유일호 경제팀' 나름의 색깔을 진하게 드러낼 경제정책 방향과 기조를 다듬는 데 전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 후보자가 최경환 경제팀과 비교할 때 경기 살리기를 위해 구사할 수 있는 특단의 '카드'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 사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외 민간 경제연구 기관들은 성장률이 잘해야 2%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올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예정이어서 지난해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후보자는 "다른 나라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우리만 긴축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몇 년째 경기 부양책을 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신경을 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재산이나 병역 문제 등 도덕성 부분에선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유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및 장남의 재산으로 총 8억5461만원을 신고했다. 자신 명의로 서울 중구 아파트(8억4000만원)와 경기 평택의 대지(2억7236만원) 등을 가지고 있다. 금융회사에 7억1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2200만원 상당의 동양화 3점을 갖고 있다.

유 후보자는 1980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고, 장남은 2005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해 병역기피 논란의 소지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섰을 당시 배우자·장남의 위장전입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녀가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 서울 강남의 8학군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 내정자는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사들였으나 구청에 취득 신고가를 4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