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지원 프라임 사업 선정 수도권 대학 늘 듯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내년 산업수요와 연계한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 대학을 19곳 선정하고 2000억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 선정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신규로 추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대형사업인 사회수요선도대학은 당초 수도권 2곳, 지방 6곳, 권역부분 없이 1곳으로 선정하려던 계획을 수도권 2곳, 지방 4곳, 권역구분 없이 3곳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주요대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가운데 기존 방안대로 할 경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2012억 지원으로 시작해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은 고등교육 핵심 개혁 과제로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력 미스매치의 양적 해소와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기사

• 내년 인문역량강화사업 20개 대학 600억원 지원
• 교육부 “프라임사업 떨어진 대학도 정원조정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히 지원해야”

사업 유형은 두 가지로 대형 사업인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사회수요에 적합한 분야로 대학의 학과와 정원을 전면 개편하는 등 학사제도를 학생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소형 사업인 창조기반 선도대학은 향후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신기술·직종, 융합 전공 등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학과개편을 추진하면서 창업학과, 사회 맞춤형 학과 등 창의적 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유형이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권역을 구분해 1곳에 300억원, 나머지 8곳에 150억원씩 지원하고 창조기반 선도대학은 5개 권역으로 구분해 10곳을 선정해 50억원씩을 지원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을,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또는 최소 1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편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은 제시된 인력수급전망 자료뿐 아니라 대학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대학이 계획할 수 있고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방향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수요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학과 통폐합·융복합은 사업 관련 정원조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정 과정에서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이나 단순한 융복합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학사조직 확대와 학생 증원에 대응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우수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과 교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로 사회진출 역량이 강화되도록 대학과 기업의 공동 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개혁도 유도할 예정이다.

축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에 대한 보호 대책을 통해 전공 선택 보장 및 교육과정 유지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학습권 보호와 교원에 대한 대책도 의무화했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코어)사업에 준하는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창조기반선도대학사업과 코어 사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사회수요선도대학 참여는 둘 다 신청할 수 없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은 사업 종료 후 5년간으로 총 8년간 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은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대면평가를 진행하고 3단계 최종 심의를 통해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1단계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평가로 3배수 내외 대학을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단계 평가에서는 대면평가와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한다.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고 3단계 심의를 거쳐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는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의 혁신에 초점을 두고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 인프라 및 학사제도 등 대학 전반의 지원 체계와 정원 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 등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과 같은 구조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창조기반 선도대학은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예정으로 비리 유형별 제재 기준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 초 설명회를 열고 당초보다 한 달을 미룬 내년 3월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받아 선정평가 등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말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