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세계 3위 '경제영토' 보유국…수출물품 원산지검증도 5배 '껑충'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 보유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은 더욱 엄격해지는 등 FTA 활용 지원에 분주한 형국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FTA 활용 수출 금액은 830억 달러로 지난 2012년 699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4개의 FTA(51개국)을 통해 전 세계 경제영토의 약 74.6%를 보유하는 등 세계에서 세 번째다. FTA 경제영토 순위를 보면 1위가 칠레로 85%를 보유하고 있다. 2위와 3위는 각각 페루(78%), 한국(74.6%)이 차지하고 있다.

FTA 확대에 따라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등 순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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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출 간접검증 현황을 보면 우리 수출품은 지난 2012년 515건에서 지난해 2892건으로 462%가 급증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협정 발효 이후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본격적인 한·중 FTA가 시작되면서 원산지검증 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해관은 우리와 달리 수입통관단계에서 FTA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발효 초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경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때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 및 신청요령, 발급시기 등이 모두 일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도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차이나센터 전담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전담인력은 전국 29개 세관 8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밖에 공익관세사 상담 등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만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과장은 “수출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비,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FTA 활성화 지원 정책을 활용해 달라”면서 “필요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등 수출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