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복지후퇴 저지 정책 간담회' 참석

[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22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을 비롯, 이재명(성남시장)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오전 7시30분부터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규탄을 결의하는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65세이상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 국가책임보육, 무상교육 등 복지관련 공약내용이 실제 지켜지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는 등 대부분의 정책이 실효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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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자체 복지사업을 지난해부터 정부가 수용거부하고, 올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1,496개의 복지사업을 내년까지 통폐합 할 것을 강요 하면서까지 기존 복지사업 수혜자들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 기존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이 통폐합되면 연간 약 1조원의 복지혜택이 사라지는데다 연인원 645만명의 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실패와 예산부족 등에 대한 책임 지자체 전가에 대해서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