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금리인상 충격 크지 않아…기촉법·원샷법으로 경제 체질 개선해야"

9년 반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17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힌데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8.56포인트(0.43%) 오른 1,977.96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1,18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만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기업구조조정 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 직후 TF단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이는 시장에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아시아 증시는 상승하고 국내 코스피지수 역시 올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매우 많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재 수출국과 우리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타 신흥 개도국과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미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다음 금리인상에 대한 시기나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중국 경기의 예상보다 빠른 둔화, 초저유가 등에 따라 신흥국 시장의 불안이 매우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요인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어쩌면 이번 대외 악재 속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처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 잠재적인 취약요인을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매우 필요하다는 데 의견합치를 이뤘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화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등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재정건전성을 홍보해 신흥국과의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필요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외환건전성 제도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강 의원은 "국내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경색 국면에 있다"면서 "당은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하기로 한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대책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과 관련해, 대출절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섬세히 다루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번 여신심사 강화 대책은 아파트 신규분양을 위한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