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연내 발효....관세인하로 수출길 활짝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더불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가 20일 정식 발효된다. 세 나라와 맺은 FTA가 연내부터 발효되면서 관세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려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모두 발효일을 기준으로 내년 1월1일까지 관세가 잇따라 내려갈 전망이다. 즉 FTA가 발효되는 20일에 관세가 한 차례 낮아지며, 이후 1월1일에 또 한 차례 내려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한중 FTA의 경우 이달부터 958개 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며, 5779개 품목에 붙는 관세는 발효일(20일)에 한 차례, 내년 1월 1일에 또 한 차례 인하된다. 이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약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베트남 FTA도 발효 후 15년간 베트남 상품의 92.2%, 우리 상품의 경우 94.7%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양허 수준이 높아지고 원산지 기준도 개선됐다. 한뉴질랜드 FTA 역시 관세철폐로 우리나라의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3%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2억9600만달러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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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 나라와의 FTA 연내 타결에 따른 관세 효과로, 수출 부진으로 몸살을 앓던 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對)중국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되면서 석유화학 업종은 연간 15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기계 업종도 기술우위에 있는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섬유와 철강·화장품·가전·자동차부품 업종 역시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15%의 관세가 유지된 자동차 부품의 경우 10~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타이어·자동차 부품·기계·전자 업종의 뉴질랜드 수출 확대 역시 예견된다. 특히 중소기업형 소비재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협력 분야가 다각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다만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비롯해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 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인 수단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