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鄭의장 ‘직권상정’ 힘겨루기…靑 “국회 정상화시켜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연말 정국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 하나로 요동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 여야 간 힘겨루기로 확전 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도 정 의장을 향해 “국회 정상화의 책무가 있다”며 또 한 번 주요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서, 입법부 수장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정 의장이 “현 경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에 주목, 이날 “한국 경제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전면 강조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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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도 “지금은 IMF 사태 때보다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그야말로 입법 비상사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간 ‘특단의 조치’로 거론됐던 정 의장의 직권상정 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쟁점 법안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정 의장의 직권상정 행사 자체에 반기를 들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은 취소돼야 한다. 반헌법적 의사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의 지적에도 발끈했다. 그는 “대통령이 집착하는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게 우리당의 책임처럼 몰고 가는 건 안 된다”면서 “지난 11월 정기국회 때 이미 보건의료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우선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신중하게 논의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회동 협상이 결렬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정 의장을 향해 입법부 수장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결단을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직권상정 거부=의장 무책임’이라는 논리를 통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한 번 더 압박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정 의장의 직권상정 행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6.0%는 일반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에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41.9%로, 두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1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5%포인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