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은 18일 공청회를 열고 대입전형의 안정적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고 대학별고사에서 수능최저기준 대신 고교 학생부를 일부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개발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대입 전형 명칭 표준화와 전형요소 수 축소, 원스톱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방안을 내놓는 등 대입 간소화 정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3년 예고제에 따라 이르면 2019학년도 수능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해당이 된다.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 등 재정사업과 연관해 대학들이 방침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양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수시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제안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수험생에게는 가장 큰 변화일 수 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없애는 것은 전형 요소를 섞지 않고 전형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논술전형에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내신을 반영해 고교교육을 강조하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논술에 내신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대 의견도 나온다.
김진훈 좋은교사진학교사연구회 대표는 “수능최저기준이 예전보다는 완화돼 오히려 안정장치 역할을 하고 있고 수능최저기준을 없앤 대학들의 경우 일부가 요행으로 선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없앨 경우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내신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고는 좋겠지만 특목고와 자사고등에서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시와 논술전형에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 명목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의미있게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능최저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수능의 비중 축소로 논술전형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수능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학생부와 논술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내신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역전기회가 논술과 정시인데 수능을 통해서는 정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이사는 “대입 논술전형에 수능최저기준 대신 내신을 일부 반영할 경우 일반고가 유리하고 특목고와 자사고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교간 학력차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의문으로 대학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