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선거구 획정 협상, '표의 가치'를 생각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선거구 획정 협상에 있어 새누리당이 '과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절충안을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선거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최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맞는 말이다. 선거라는 게 본래 의석 수를 놓고 경쟁해 표를 더 많이 획득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이기려는 자가 상대에게 양보를 해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맛이 개운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한 발 물러나긴 했다.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지역구를 그만큼 늘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줄어드는 비례대표의 비례성 확보 방안을 여당이 준비하라는 전제를 깔았다.

이후 여야 회동은 줄줄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은 없었다.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은 고심끝에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적용하는 '균형의석제'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은 이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근거로 18%에 불과한 비례대표의 '불비례성'을 든다. 과반 의석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새누리당은 이를 '소수 정당에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애초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공정하게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하게 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조정 결정 역시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둘 다 '표의 가치'를 살린다는 원칙이 담겨있다.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하는 여야는 현재 '표의 가치'보다 '기득권'의 프레임에 갇힌 모양새다. 여야 서로 '받을 수 없는 주장' 운운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정치신인들이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 커져갈 수밖에 없다. 

'과하다'는 표현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서 나왔다. 정 의장은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과거엔 여당 소속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쓴소리를 한 것은 곱씹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