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개인정보보호의 상생발전 방안은?

2015-12-13 15:33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현안 및 이슈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3일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미래 ICT(정보통신기술)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 현안 및 이슈 토론회’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이준호 네이버 CISO, 이정학 ㈜씨이랩 전무, 정태명 한국CPO포럼 회장,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홍승필 성신여대 IT학부 교수,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산·학·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했다.

김원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현안과 이슈’주제발표에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과 신규 ICT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승필 성신여대 교수는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굴 및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포괄동의 및 사후통제형(Opt-Out) 전환, IoT 주체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제공 등 이용자 피해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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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 나선 이준호 네이버 CISO는 “산업활성화와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정보는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한다”며 “개인정보보를 위한 규제 강화는 새로운 ICT 서비스의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에 대한 균형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IoT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로 제품이나 시스템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 ‘Privacy by Design(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 개념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에도 버그바운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기승 KISA 원장은“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국내 유일의 개인정보보호전담기관으로서 ICT산업과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수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