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2017년 적용…반대 의견 미수용 결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고시 행정 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3일 국정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고 반대 의견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총 246건의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개인이 244건, 단체가 2건을 제출했고 팩스 201건, 우편 31건, 전자문서 5건을 통해 이뤄졌다.

교육부는 의견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용시기를 1년 앞당기는 근거가 없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 교육과정 수정고시에 의거에 교과서 구분고시도 재고시돼야 한다는 의견,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의견, 역사에 대한 획일적 관점 강요로 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집필기간이 짧아 졸속 개발 우려가 있다는 의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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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견 검토 결과 적용시기를 1년 앞당기는 근거가 없고 현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정 교과서 적용 시기가 이미 총론 주요사항과 교육과정 고시에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하고 교과서 구분고시에 의해 국정 교과서 적용 교과의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정 수정고시에 따라 교과서 구분고시도 재고시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과서 구분고시가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의 국검인정 개발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교과목 신설, 변경과 관련이 없어 재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집필기간이 짧아 졸속 개발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 기간이 1년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고품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역사왜곡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미화는 있을 수 없으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헌법적 가치를 담은 질 높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초등 1,2학년은 2017년 배포, 3,4학년은 2018년, 5,6학년은 2019년 배포하는 일정에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일정을 2017년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현 교과서가 문제가 심각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2017년 배포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등 역사교과서 배포 일정을 2017년으로 정하기면서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고 균형이 잡힌 교과서 개발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초등 고학년용 교과서도 개발을 2019년에 배포하는 가운데 더 수준이 높은 중등 교과서를 초등 1,2학년과 같은 적용 시기로 잡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 1,2학년용 교과서는 이미 지난 10월 집필진을 구성해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집필진을 구성하고 시작에 들어간 중등 역사교과서는 2개월이 넘게 늦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초등 국정 교과서의 경우 한학기 연구학교를 통해 현장에 교과서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증등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사나 전문가를 통한 현장본 검토 과정으로 대체해 기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초등 저학년 교과서보다도 짧은 기간에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국정화가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인원수만 안내한 가운데 비공개로 집필이 이뤄지면서 편향적인 내용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공개가 미뤄진 국정역사교과서 편찬기준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