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경북도청 5급 이상 간부 낙하산 인사 반대 촉구

이학동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회장이 지난 2일 경북도청 앞에서 낙하산 인사에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 19개 시·군이 참여한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는 지난 2일 경북도청 앞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자치행정 실현을 후퇴시키는 경북도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일방적인 시·군청 전입 인사에 강력히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협의체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5급 이상 도청 간부공무원을 시·군으로 일방 전입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경북도와 시·군 간 상생 차원에서 평등하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집회에 참가한 200여명의 경북 각 시·군 공무원들은 '김관용 도지사는 인사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시·군 공무원 죽이는 김관용 도지사를 규탄한다', '5급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낙하산 인사 즉각 도청으로 복귀하라', '시·군 무시한 도청 낙하산 인사 규탄' 등 다양한 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로 “경북도의 부단체장 및 5급 간부공무원의 일방적인 낙하산 전입 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학동 경북협의체 회장은 “9급 공채 출신 공무원의 5급 승진 평균 소요 연수는 경북도청 공무원 22.7년, 시·군청 공무원 32.8년으로, 이러한 단순 통계만 보더라도 경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시·군의 심각한 인사 적체를 가중시키고 이는 곧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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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는 시장·군수가 임명한다'라고 엄연히 명시된 법률을 무시하고 정책과 재정이 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약점으로 경북 23개 시·군의 인사권을 짓밟고, 시·군청 직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도청 직원들의 승진 통로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협의체는 “김관용 도지사는 낙하산 인사로 시·군에 일방 전입한 도청 간부공무원에 대해 신도청 이전 시까지 전원 복귀를 단행하고, 도청과 시·군 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