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 대역 확정... 내년 4월 이통사 ‘빅매치’ 예고

2016년 상반기 경매 대상 주파수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내년 4월 최소 1조원이 넘는 주파수 큰 장이 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2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주파수의 100MHz 폭 중 80MHz는 기존 사업자 SK텔레콤과 KT에게 각각 40MHz 씩 재할당하고, 나머지 20MHz 폭은 경매에 부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내년 1월에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 안에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4월 중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고 경매에 참가하게 된다. 2.1GHz 대역 주파수의 낙찰가는 최소 1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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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GHz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현황. SKT와 KT가 이용중인 100MHz 폭은 내년 12월 이용만료, LGU+가 사용 중인 20MHz 폭은 2021년 12월에 만료 예정임.  (자료=미래부 제공)

미래부는 "2,1GHz 대역 주파수 경매와 관련, 100MHz 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MHz 폭과 LTE서비스를 제공하는 40MHz 폭은 이용자 보호와 투자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20MHz 폭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고 서비스와 투자 연속성 단절문제가 없고, 광대역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경쟁 차원에서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면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경매 할당 이유를 밝혔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재할당 신청을 접수받은 뒤 이용기간 만료이전에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이번 2.1GHz 대역 할당 방안과 함께 700MHz 대역 주파수의 40MHz 폭, 1.8GHz 주파수의 20MHz 폭, 제4이동통신에 우선 배분할 예정인 2.5GHz 주파수 40MHz 폭과 2.6GHz 주파수 20MHz 폭 등 총 140MHz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경매할 계획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은 산업발전과 국민 일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