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성균관대서 청년과 소통…'청년세 신설' 대안 제시

2015-1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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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정세균 의원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오후 4시 서울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특별강연에 나선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25일 춘천 등 전국을 돌며 청년 세법 등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부산과 강원 강연에서 "청년실업이 국가재난 상태에 이르렀다"며 청년 대책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청년경제기본법,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세 신설,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정책 등을 제시했다.

청년 세법은 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으로 기업들이 과세표준에서 1억을 제외한 금액의 1%를 목적세인 청년세로 납부해 청년정책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 제도는 대학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수입이나 자산이 생길 때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으로, 졸업 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출이자 연체로 신용유의자 및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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