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개혁 10대 과제 발표…10%대 중금리 대출 출시

금융개혁 추진과제 논의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추진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2015.11.27 [e-mail]/2015-11-27 08:11:16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10%대의 중간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대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 부문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10개 법안을 오늘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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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우선 1금융권과 2금융권 간 금리단층 현상 해소와 서민들의 이자부담 감축을 위해 10%대 중간금리 대출 상품 출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해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편으로는 금융사기방지 시스템 구축에 따른 10~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최종적인 구축은 금융감독원에서 맡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장사고와 보험료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역시 특별법으로 강력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도 강화할 전망이다.

당정은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국민통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세법 논의에 따른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확대하고, 지문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과 함께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창업 3~7년차 벤처기업에 대한 징검다리 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금융회사의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은행 가산금리 변동과 산정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금융상품 약관의 사후보고제 전환 및 핀테크 산업 육성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