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달 마련…상시 개혁시스템 구축"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6일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공청회 등을 통해 1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금융개혁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부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와 함께, 상시 평가 등을 통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과거의 개혁이 상시화·제도화가 다소 미약해서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만큼,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개혁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부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동일 장소 재방문 등을 통해 개선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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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영업행위 규제개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사전규제 완화로 감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상시 협의를 통해 상시감시와 사후감독을 강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