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범죄 '꼼짝마'… 대부업, 다단계 지자체 중 최초 수사

[서울시 수사 분야 조직 개편안]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범죄의 수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노인이나 주부, 영세상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서민범죄인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 수사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벌인다.

서울시는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1과 6팀, 108명)가 민생사법경찰단(1단2반8팀, 125명)으로 확대‧승격됐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권한은 기존 8개(식품·원산지 표시·공중위생·의약·환경·상표권·개발제한구역·청소년) 분야에서 총 12개로 늘었다.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를 비롯해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 등이 추가됐다.

예컨대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 대상의 엉터리 의료기기를 파는 떳다방 및 다단계 사범들을 추적한다. 또 가짜 의료기기를 진짜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업체도 주요 타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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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은 내년 2월에 행정1부시장 직속(국 단위)으로 독립된다. 2008년 지자체 최초의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지 8년 만이다.

해당 인력의 경우 내년까지 변호사(10명)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검‧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국세청 근무경력자(15명) 등 모두 25명을 신규로 뽑는다. 아울러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을 현재 3배(8명→24명) 수준으로 늘린다.

이번 수사권 확대와 조직‧인력 개편은 올해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관련 권한을 지명받게 된데 따른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년간 시민 생활안전 및 건강의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수사권한 확대와 전문인력의 대폭 수혈로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