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현행 연 1.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동결이다.
이번 금리동결은 금리 인하가 기대했던 경기부양 보다는 가계부채 급증만 부채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가 있던 날 "그동안 경제의 모멘텀(동력)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금리를 유지했을 뿐 저금리의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3분기(7~9월) 성장률이 1.2%로, 내수의 힘으로 6개 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나는 등 내수가 호전되면서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13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며, 잘못될 경우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가 임박한 것도 기존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꼽힌다. 다음 달로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몰고 올 글로벌 금융시장의 후폭풍에 잘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금리의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위험에 대비하려면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 만으로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중국 경제 둔화나 신흥국의 금융 위기 등이 중첩되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한국이 2017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5개월째 금리를 동결한 것은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당장 다음달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에 대비하려는 성격이 강하고,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으로 해석된다.
시장은 이미 12월 금리인상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으로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시장도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 대출금리가 올라 가계부채 부실화와 부동산시장의 조정이 예상된다. 좀비기업의 정리로 인해 주식시장도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 러시아 여객기 추락, 프랑스 테러와 중국의 더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금리인상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세를 거스르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조정에 대비해 일단 차익실현을 하고 장기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또 부동산시장 조정으로 인한 경매시장의 활성화를 비롯해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양적완화에 따른 엔화·유로화의 약세 등으로 외환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이므로 이런 시장흐름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