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자체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몇몇 지자체에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 행위"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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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시장은 최 부총리와 청년 정책을 놓고 토론할 의향이 있다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관련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의견만 제출했다"며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도 제시된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총 사업비가 6조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도권의 만성적 교통체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리스크를 분담하고 통행료도 낮출 수 있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을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연간 통행시간 단축 5200억원, 운행비용 절감 1500억원, 교통사고 감소 800억원 등 8400억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가가 기대되고 일자리 6만6000개 창출, 생산유발 11조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 구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이 70분대로 단축돼 행정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사태의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로별·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조선·철강·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정상기업도 어려움에 봉착하므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며 "경기민감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에서 경쟁력을 분석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에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주주, 채권단,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