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비준 26일 처리 목표…누리과정 등 野 요구 수용불가

당정, 원유철 원내대표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17 [e-mail]/2015-11-17 08:31:52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당정)은 1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목표일자를 오는 26일로 잡았다.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누리과정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선 야당의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 FTA 비준일을 26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법령 재개정과 공포 시행 절차에 따라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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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야당과 협의가 안 될 때는 새누리당과 정부만이라도 내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도 최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열릴 원내지도부 3+3 회동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논의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법정시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30일까지 (내년도 예산과 관련)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수정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누리과정(영유아 보육예산)의 중앙정부 부담과 관련해선, "이미 누리과정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데다 2012년부터 합의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시행되고 있는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당정 간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2008년 이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인하를 하는 추세이고, 법인세는 외국과 경쟁해야 되는 세율인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