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SKT-CJ헬로 시장 지배력 전이 우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학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지배력 전이 문제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인수를 인가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 합병 때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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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민 경희대 교수도 "현행 결합상품 심사 기준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을 인가제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결합상품 판매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심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수 성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

안 처장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독점이 심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