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로 위법행위 근절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3일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시, 군·구 특별사법경찰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분야별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행정업무 병행이나 수사지식 및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오정돈 시 법률자문검사가 특별사법경찰 개관에 대해 강의하고, 김상철 법무연수원 교수가 적법절차에 의한 피의자 신문기법을 교육했다. 이어서, 참석자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겸비한 수사관을 양성함으로써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및 식품위해업소 등 민생침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구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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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 또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종료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인천에는 시 소속으로 식품·환경·수산·소방 등 10개 분야에 67명, 군·구 소속으로 교통·산림 등 11개 분야에 282명 등 총 349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 납품 김치제조업체, 농축산물 판매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업체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사각지대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적극 예방하고, 불편·불쾌·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및 수사기법등 수사역량을 향상시키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