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CJ헬로비전 인수는 1조원짜리 머니게임... 정부 인가 반대"

[▲KT CR협력실장 박헌용 전무가 12일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KT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1조원짜리 '머니게임'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번 인수에 따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와 이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미리 방지해 공정경쟁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인가가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KT는 12일 서울 세종로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반대 뜻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박헌용 KT CR협력실장(전무) 등 관련 임원 및 팀장이 참석했다.

박헌용 전무는 "SK텔레콤 입장에서 CJ헬로비전 인수는 분명한 득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결합이 소비자와 산업, 국가 경제 측면에 이익이 될지는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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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연합전선을 정부가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라며 "유료방송사업 서비스 경쟁 유도가 아닌 플랫폼 인수를 통한 규모의 확대로 머니게임이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CJ헬로비전 인수를 계기로 방송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지배력이 확대돼, 소비자의 상품결정권이 축소되고 요금인하 경쟁도 약화돼 심각한 소비자 락인(lock-in) 효과가 벌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현병렬 KT 융합협력담당 상무는 "유선방송구역 78개 가운데 CJ헬로비전의 구역이 23개이므로 SK그룹의 유료방송 점유율이 60%를 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6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상무는 특히 "인수를 계기로 권역별 경쟁이 사라지고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전이되면서 방송까지 무선의 끼어 팔기 상품으로 전락해 소비자 편익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 훼손과 유선방송사의 고사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무는 "SK텔레콤이 인수를 통해 IPTV에 더욱 힘을 실어 케이블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SO와 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률이 낮아져 유선방송산업 고사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합병 인가가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사업협력담당 상무도 "전국사업자인 IPTV가 독점 사업자(CJ헬로비전)를 인수해서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철학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인수에 나선 사업자가 SK텔레콤이라는 점이 더욱 문제"라며 "방통위 측에서도 강조했듯 방송의 공공성과 SO의 지역성, 지배력 전이 등의 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에 있어서 시장 지배력 전이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성 구현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합병 이후에도 유료방송시장을 비롯,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가 공고한 상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SK텔레콤은 "일각에서는 합병 후 여론 독점, 지역성 및 방송의 공공성 훼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방송 권역별 점유율은 이미 폐지됐고 전국 단위의 합산규제만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헬로모바일이 유치한 알뜰폰은 KT 가입자로, 이통 3사의 점유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의 CJ헬로비전 인수 인가를 받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인가를 위한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법무법인(KT-법무법인 율촌, LG유플러스-법무법인 태평양)들과 함께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