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행복생활권의 이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발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난해 신설돼 대통령직속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매년 공모하고 있으며,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하여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구성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본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도부터 인접한 5개 시군과 구성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과 서울시 25개자치구와 경기도 10개 시군이 구성한 서경지역생활권을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은 양주,의정부,동두천,연천,포천 5개 시군이 지난해 1월에 공동협약체결로 그동안 꾸준히 연계협력해 올해는 17개 사업을 발굴 3,328억 예산으로 경기도내에서 타 생활권에 비해 월등 앞서가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2차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1차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5대 중점분야를 포함한 사업부서 36개팀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사업발굴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도사업으로 발굴된 사업목록과 5개 시군이 연계협력해 적정한 재원분담으로 사업완료 이후에도 꾸준히 성과창출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중점 강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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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3년 이내(16~18년) 추진하며,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매칭펀드형식으로 부담하게 되며, 이중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5대 중점분야는 ▲님비문제 해소 ▲응급의료, 낙후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사업이다.

2차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새뜰마을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본 사업은 올해 생긴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오지마을 및 도심달동네(쪽방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안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지원자격은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이면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동지역으로 불량 도로(4M미만 도로)에 접한 주택비율이 50% 이상이거나, 30년 이상 노후 주택비율이 70% 이상, 하수도․도시가스 미설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중 2가지 항목 이상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대상이 된다.

사업기간은 농어촌 지역이 3년 이내(‘16~’18년), 도시지역이 4년 이내(‘16~19년)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 지방비 중 도비 9%, 시비 21%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하게 된다.

1개소당 최대 국비 50억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선정 시 주요 사업으로 주민안전확보, 생활, 위생인프라 추진, 주민역량강화, 일자리, 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양주시는 2015년도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남방2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을「여기도 수도권!」이란 제목으로 신청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는데, 남방2통은 3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2007년도 해제) 도시계획이 미비하고, 마을 인근에 군부대 및 사격장이 존재하며, 도시가스 미설치, 재래식 화장실 이용가구 및 연탄보일러 사용가구도 마을의 절반 이상이 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었다.

양주시장 권한대행 김건중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비지원이 높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체감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생활권내 시군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