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권 기자의 이슈진단>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라”

[서중권/전국부 취재팀장]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민선2기 2년차에 들어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명품 세종교육을 표방하기엔 거리가 멀다는 아쉬움이 뒤따르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의 핵심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고교평준화는 찬반 논쟁을 넘어 두 쪽으로 갈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보 11월 4, 9일자 보도)

세종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고교평준화 실시는 찬성 70%를 웃도는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좌초위기에 처해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가 결여된 ‘하자’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종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타당성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찬성해 고교평준화의 새로운 장(場)을 열어가는 길목에 와 있다. 그러나 평준화의 폐단과 함께 여론조사 과정에서부터 입법절차 위법 논란 등 부적절한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심지어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반대시위와 소송준비 등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물거품이 될 처지에 있다.

결국 임상전 시의회 의장이 나섰다. 그는 고교평준화 법안 의회 상정을 보이콧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의 뚝심과 소신 있는 결단은 이미 잘 알려진 터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교육감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9일 예정된 의회간담회에서 임 의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배수진을 치겠다는 각오지만 예측불허의 결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임 의장 측근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섣부른 고교평준화로 명품 세종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세운 것 같다"고 전해 고교평준화의 ‘운명’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직원들의 승진과 임용 등 인사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최 교육감의 측근 심기가 드러났다.(본보 10월 27일자 보도)

또 세종시 의회 모 의원이 개입한 가운데 신분을 이용해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최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 인사와 세종시 모 의원이 추천한 인사, 당초 시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등 모두 3명을 위촉해 ‘인사권’을 남용하는 웃지 못 할 사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세종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은 17명에서 현재 1명 늘어난 18명으로 구성됐고, 이 과정에서 ‘복마전’을 연상케 하는 행태가 속속 드러났다.

교육계와 시민들은 이 같은 최 교육감의 교육정책, 인사와 관련해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종시 교육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집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교육감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한 상세한 과정을 밝히지 않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인사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것이 순리다. 또 고교평준화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를 위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여유도 필요하다.

세종시의 미래와 꿈, 이 모든 것이 최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달려 있다. 최 교육감은 시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