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사이버 안보 조항 포함시킨다 ...중국의 사이버 해킹 겨냥

 [마우이섬 = 신화통신]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사이버 안보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중국의 사이버 해킹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TPP 타결 직후인 지난달 7일 협정문 내용에 '데이터 자유 교환, 사적 정보, 사이버 안보'를 관리할 조항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로먼 대표는 "협정문이 공식 발표되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첫 무역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PP 가입국들은 자동적으로 기업 해킹을 엄연한 범죄 항목으로 분류하게 된다. 가입국 간에는 자국 산업을 위한 정보 교류가 자유로워지지만 중국이나 기타 국가로의 정보 유출은 금지된다. 

프로먼 대표는 "TPP의 디지털 규정이 반드시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보 관련 법이나 지적 재산권 협정들이 (중국과 관계에서) 주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FT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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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TPP는 어떤 나라를 제약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수준 높은 기준을 정해 협정국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의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EU와 협상 중인 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쉽의 본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TPP를 통해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 타결 후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높은 기준을 정하고 그 질서를 써 나가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유롭게 개방된 인터넷, 협력국가들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협정문에 추가되는 사이버 관련 법안과 중국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규모로 해킹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간 사이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사이버 협약을 맺은 바로 다음날에도 중국이 해킹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TPP에는 일본, 캐나다를 포함해 총 12개국이 가입했다. TPP에 가입한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4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