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고시 논란] 박근혜 대통령, '교과서 정국' 속전속결로 정면돌파

2015-1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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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속전속결 방침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달중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이슈를 잠재우고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 추가 개각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고시 시점이 당초 알려진 5일보다 이틀 앞당긴 3일에도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국정화와 관련된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교과서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국력이 소모되고, 핵심국정과제 성과 도출나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역사왜곡이나 미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집필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 난 뒤 곧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카드는 꺼내든 것은 ‘신의 한수’라는 시각도 나온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라는 소신이자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 기반인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낳았다.

특히 20대 총선 공천룰을 둘러싸고 벌어지던 당청간 당내 계파간 치열한 갈등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로 단숨에 잠재워버렸다. 이는 미래 권력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내 비박계의 발을 묶어 놓은 셈이 됐다.

늦어도 12월까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친박계 정치인 장관들이 대거 당에 복귀하게 되므로 당내 계파간 무게추가 균형점을 이루게 된다는 점도 노렸다.

야당 역시 국정화 반대를 명분으로 민생법안 처리 등을 계속 보이콧할 경우 내년 총선 때 민생 파탄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카드는 내년 4·13 총선까지 내다본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으로 교과서 국정화 이슈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을 넘기고 민생과 경제 현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추가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등 교육계 인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등 여성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하마평도 돌고 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4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창조경제, 문화·예술,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9일에는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 아이슬란드 대통령과 북극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G20, APEC 등 다자회의 외교전에도 뛰어들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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