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강행...친일·독재 미화 없을 것

아주경제 이한선·김동욱 기자 = 정부가 반대 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3일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를 강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국정교과서로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총리는 6·25 전쟁과 관련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어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 국민의 희생은 최소한으로만 서술해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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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정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황 총리는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수정명령까지 했다"며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33건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또 집필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 총리는 특히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며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해 2017년 중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필진 구성 및 편찬 기준에 대해서는 4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국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황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발행하면 ‘친일․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그런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후로도 상당기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친 경험이 있어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