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KF-X 핵심기술 보유 14% 수준…검증위 설치해야"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당이 2일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집행을 중지하고 국회 내 'KF-X 사업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은 이날 국회에서 KF-X 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4가지 문제점과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KF-X 사업은 2025년까지 총 8조원을 투입해 미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 다음, 다시 10조원을 추가 투입해 120대를 생산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개발이 난관에 부닥쳤는데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모한 사업 강행을 지시했다는 게 기획단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박 대통령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을 따내려는 이해 당사자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만을 근거로 국내 개발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있자 국회에도 전투기 핵심기술에 대한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조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의 평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국회 증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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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또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KISTET 관계자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형식적인 증언만 하고 있어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도 했다.

기획단은 또 능동형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KISTET의 2014년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수준은 14%에 지나지 않아 핵심기술 개발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조사와 이미 편성된 KF-X 개발 예산 집행 중지 △제3의 검증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KF-X 사업 검증위원회'(가칭) 국회 내 설치 △김관진 청와대 안보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