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추경만으론 경기회복 한계…"수출 살아나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 3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이 1.2%를 기록,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지만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소비와 투자 영향이기 때문에 회복세 유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소비가 3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부 투자는 0.5∼0.7%포인트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3분기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급격히 올라간 것은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기간에만 전체 추경예산의 66.6%가 풀렸다.

또한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 진작정책이 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리며 전 분기보다 소비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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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가 살아났지만 이는 정부의 단기 부양책의 기여가 컸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다.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심리가 메르스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됐지만 성장을 짓누르는 구조적인 요인과 열악한 대외환경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부양책의 '약발'이 효력을 다하는 내년이 되면 민간소비가 급감하는 '소비절벽'도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은 3분기 성장률을 0.7%포인트(순수출 기준) 깎아 먹었다.

내수와 수출이 같이 살아나야 경제가 선순환하며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만 내수 중심의 경제 전략은 단기미봉책에 그쳐 중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에만 역량을 집중한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내수만의 외끌이 정책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해외 투자은행(IB)인 HSBC는 "수출 등이 여전히 부진하게 머무는 한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3분기 성적이 보여준 것보다는 미약할 전망"이라며 "민간소비가 추가로 개선될 여지도 제한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노무라 역시 소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무라는 "2013년 이래 30~54세의 핵심소비인구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퇴직 증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구조적인 문제로 소비지출성향이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 부진에 따른 고용 감소, 가계부채 증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비중 증가와 높은 청년실업률에 따른 장기적인 소비제한 등이 한국의 장기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