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덜어, 소비자는 혜택 감소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전운·송종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키로 함에 따라 카드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전체 수익의 절반 가량을 가맹점 수수료에 의지하고 있는 카드업계로서는 수익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서는 등 소비자에게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실질 체감효과는 110만원 안팎 전망”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지난 2012년 3.0%포인트 내린 1.5%로 결정한 것에 비하면 소폭이다. 그러나 연매출 3억원 이하까지 적용 대상을 늘림에 따라 새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연매출에 따라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으로 나눠 적용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1.5%에서 0.8%로 0.7%포인트 인하되고,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0.7%포인트 인하된 1.3%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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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매출 2억원 영세가맹점과 3억원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각각 140만원,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실제 수수료 부담 감소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매출 2억원의 영세가맹점이 14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의 100%를 신용카드로 벌어 들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민간 소비지출에서 카드결제 비중이 약 80%임을 감안하면 실제 수수료 감소액은 약 110만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에서 신용카드결제 비중이 80%인 1억6000만원을 차지할 경우 해당 가맹점은 연간 112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 영세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1억원 남짓 정도이기 때문에 영세가맹점이 실제로 누리는 수수료 감소액은 금융위 추산액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전언이다.

◆ 카드업계 “업황 호황이라지만 당장 타격 불가피”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배경 중 하나로 카드업계의 여건상 충분히 인하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판매 규모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세인 데다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 전체 수입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4%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49.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당장 가맹점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장 줄어들 순이익에 대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지출 비용을 줄임에 따라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12년 가맹점 수수료율이 감소했을 당시에도 일부 카드사들은 대대적으로 부가서비스 정책을 손질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 수익 감소를 최소화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즉각적인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책정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5년이고 축소를 행동에 옮길 경우 고객 비난도 엄청날 것”이라며 “우선은 고객 혜택보다는 내부 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