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3국 체제 복원.. 과거사보다는 북핵 등 동북아 평화 안정에 방점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은 유동적인 동북아 정세 속에서 3국 체제 완전한 복원과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공조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공동선언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3국 협력과 연계해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요소인 평화, 협력, 신뢰, 번영을 5대 협력분야에 반영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9월 중국 텐안먼 성루 외교와 10월 미국 펜타곤 방문으로 한중 한미 관계를 다진 박 대통령이 미중 갈등의 미묘한 시점에 일본과 중국을 엮어 3국 협조 체제를 복원하는 외교 행보에 나섬으로써 동북아 외교를 주도하고, 우리의 외교 공간도 확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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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협력체제를 통해 북한에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중국을 설득,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중국경사론’을 불식시키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한미중 협력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는 남북 간 신뢰구축과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려는 관련 구상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이러한 해에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체제를 정상화시킨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회의가 3년 반 만에 열리게 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세 정상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이날 정상회의 의제는 아니었으나 돌발 의제로 남중국해 분쟁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리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정치적 상호 신뢰는 협력 심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이고 역사문제를 비롯한 중대 사무에 대한 공동인식은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면서 "중한일 3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의 중요 책임을 지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고 안보 및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고 일본을 겨냥,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리 총리는 "올해는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이라면서 "우리는 세계에 확고부동하게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평화 발전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갈 것을 재천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리 총리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재균형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도 같이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아베 총리는 과거사 입장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두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자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6자 회담의 공동성명 준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3국이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3국 협력 체제 복원 선언에도 동북아의 현실은 엄중하고, 갈 길은 험난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고, 한일과 중일간 역사·영토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