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체제 복원과 협력 등을 골자로 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ㆍ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공헌'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 갈등 병존현상의 극복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해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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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 평화 협력 구현을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해 3국 협력기금(TCF)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동의했다. 민간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 정상은 동북아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3국간 원칙만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일·중 양측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주목키로 했다.

아울러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개발협력) 채택을 환영하며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환경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분야와 여타 지역협력체(G20, APEC, EAS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2020년까지 3국간 인적 교류를 3,0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관광교류를 장려하고, 3국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을 조속히 재개해 3국간 공동제작, 저작권 보호 등 협력 강화, 청소년 교류협력 및 교육장관회의 신설, 올림픽 개최 등 관련 스포츠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중일 3국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나란히 참석, 3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