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국정화 아닌 민생 국정에 전념해야"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장기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화가 아닌 민생 국정에 전념하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에서 민생의 국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2년 넘게 허공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4대 기술 이전 실패에 대해) 대통령도 국민도 속았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삭감된 예산마저 복원시켜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해서도 "그간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협상에서 거론되지 못한 점들을 추가 보완 협상을 통해 주장하고 제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말씀드린 무역이득공유제와 황사를 포함한 환경 문제, 불법어로 문제는 반드시 지적되고 협상 시작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정부가 교육청에 떠넘긴 누리과정 사업 예산과 관련해 "55조원의 교육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라며 "정부는 한술 더 떠 시행령을 고쳐 지방교육청 의무지출로 하도록 바꿔 정부는 한 푼도 안 줄 테니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충당하라고 했다. 참 무책임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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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누리과정을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겠단 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내 공약을 교육청한테 지키라'하니 무책임의 극치"라며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는 대우조선 해양에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 4조원을 내주면서 왜 정작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 안 하나. 정부는 입으로 공허한 복지 구호보다 예산으로 실천해달라"고 재차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의원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자 미지급 전투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월남전 파병은 전시가 아닌 군사원조라 전투근무수당 지급 청구권 자체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국익을 위해 꽃다운 청년을 사지로 내몬 것은 어떻든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들의 피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 7000만원의 31% 수준인 61억 7000만원만을 배정하고 △선체 정밀 조사 예산 48억원은 전액 삭감했으며 △내년 7월에야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때문에 6월에 종료되는 특조위 활동 시한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