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임금피크제, 모든 기업에 조속히 도입돼야"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모든 기업에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전경련이 주최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내용의 합리성 여부"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로는 LS전선과 SK하이닉스가 꼽혔다.

LS전선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2~3년 내에 정년 연장을 앞둔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를 원했으나, 젊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사 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팀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진과 근로자들을 설득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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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정년 연장 효과를 미리 검토하고 2014년 임단협 시점부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직원들의 부담감을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피크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1인당 연간 1천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원금 개편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2016년 정년 연장 시행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