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제출 여부 여야 공방…정회

의사봉 두드리는 김재경 예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0.26 [e-mail]/2015-10-26 14:31:17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첫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지만, 역사교과서 예비비 편성에 대한 자료 제출 건으로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이어지다 정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회의는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예비비 편성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기밀이 아니면 자료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한 시간 전에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 역사교과서 예비비 관련 자료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는데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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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고 답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답변하신 부분은 55조 2항인데, 이 자리는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55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업무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즉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시 최 부총리는 "헌법에서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고, 국가재정법 51조에 보면 예비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는 것과 52조에는 정부가 예비비 사용금액 명세서를 다음해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토록 하라고 돼 있다"면서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회와 협조할 부분은 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3선에 당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예비비가 정확히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 진행됐고, 어떤 문서로 작성됐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그걸 받아 나름대로의 설득논리를 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최원식 의원은 "해당 법령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절차 규정이지 그것을 근거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국회는 일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는 예결위 장소"라며 "자료제출은 별도의 얘기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의사를 파행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 역시 "자료제출 문제로 벌써 30분 가량 소비했는데 여기는 새정치연합의 자료제출 요구가 독점하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은 "견해가 원체 다양하고 접점이 잘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양당 간사와 의원들 간 논의를 먼저 하라"면서 11시 21분경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