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차기 총리 "TPP 재검토 불사"...TPP 발효 늦어질지 주목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캐나다 차기 총리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대표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검토 불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셔널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TPP 비준 절차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20일(현지시간) 내놓았다. 

트뤼도 대표는 그동안 TPP 협상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왔다. 지난 5일에는 선거 유세장에서 “자유당이 승리하면 협정문을 대중에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약대로 자유당이 1500장 분량의 협정문을 꼼꼼하게 검토할 경우 자연스럽게 의회 비준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TPP 발효의 전제 조건은 12개 회원국의 각국 비준이기 때문에 TPP 발효 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검토 작업은 특히 낙농업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경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농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 관리할 정도로 민감한 영역이다. TPP 협상 과정에서 낙농품 시장을 확대 개방하라고 압박했던 미국과 막판 진통을 겪은 이유다. 더욱이 낙농지대가 밀집한 지역이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자유당도 다시 한 번 눈치를 볼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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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대표가 당분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TPP 비준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유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캐나다는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 캐나다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불황을 보이고 있다.  

트뤼도는 선거 공약으로 소득 상위 1% 대상의 부자 증세, 연금제도 개편, 인프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마리화나 합법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의 자국 전투기 철수 등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IS 공습 관련 전투기 철수 계획은 총선 승리 당일인 20일(현지시간) 이미 시행 계획을 밝힌 상태다. 구체적인 철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캐나다 정세가 TPP 발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12개 TPP 참가국에서 2년 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항목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캐나다 GDP 규모는 12개 TPP 참가국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약 7%였다. 이는 미국(약 60%)과 일본(약 18%)에 이어 12개국 중 3위다. 캐나다 내 비준 절차가 지체돼도 호주(5%)와 멕시코 등 다른 나라의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발효 가능성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