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태국산 해산물 금수 조치 취할 가능성...태국 향후 대응에 주목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위원회(EC)가 올해 말 태국산 해산물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태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무역 금지 조치가 결정되면 태국이 입게 될 손실액은 연간 기준 약 6억 5000만 유로(약 83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세계 최대 관광국으로서의 명성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태국은 수산물 수출 세계 3위 국가다.

EU가 내세우는 금수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태국의 불법 조업이다. 유럽연합(EU) 해양수산청 등 내부 기관이 사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태국 내 어선 4만 5000척 가운데 국가의 합법적 관리를 받은 배들은 10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 출신 노동자를 불법 고용해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를 일삼는 현상도 여전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EU는 태국 정부에 불법 조업 환경을 6개월 안에 개선하라며 한 차례 경고했었다. 태국 경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정부의 감독 소홀, 느슨한 규제 등으로 강제 노동, 불법 조업 관행이 만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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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고가 나온 뒤 태국 정부는 어선 등록 요건 강화, 감시 장비 설치 등 강력한 수산업계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어민들의 반발 등이 이어졌지만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의 입장은 단호했다. 강제 노역 등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비판을 잠재우고 수산물 수출 비중이 큰 EU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개월 동안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국제 사회가 태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바바라 로흐빌러 독일 녹색당 의원은 "태국은 선거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민주주의 정부로 돌아가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국은 지난해 5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끝에 당시 육군 사령관이었던 프라윳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내각을 재구성하면서 군부 정권이 들어섰다. 2017년 총선을 목표로 20개월 안에 정치·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데다 지난 6개월 동안 EU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산물 EU 수출길이 막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면 프라윳 총리도 지지층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금수 조치 여부는 추가 조사를 거친 뒤에 오는 12월 결정될 예정이다.